[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겨냥하는 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분명히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와 별개로 검찰의 이번 수사가 국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하는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백 전 장관의 영장을 청구한 이번 수사가 정부 에너지 정책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참교자료를 준 것으로 시작해 여러 결과를 냈는데 이처럼 참고자료를 근거로 공무원 구속에 이어 장관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를 봤느냐'는 강 의원 질문에는 "통상 범죄 수사의 단서로서 기관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사건의 수사개시 단서는 수사 참고자료의 전달 또는 송부에 해당한다"며 "과거 경험을 기억하기로 일반적으로 이같은 참고자료 전달이 형사소송법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저에게는 낯설고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된 이번 상황은 이채롭다"며 "장관 이전에 매우 관심을 가진 사안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날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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