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이통3사 "5G 전국망 구축·28GHz 상용화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6:42

최기영 장관, 통신3사 CEO와 신년 영상간담회 진행
취약계층 통신지원 및 5G 전국망·28GHz 투자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국망 구축 및 초고대역(28GHz) 5G 상용화 시점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3사의 올해 설비투자비 가이던스가 예년보다 낮아지고, 28GHz 상용화 시점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기업이 당초 제시한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오후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2022년 5G 전국망 조기구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28GHz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와 통신3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취약계층 통신서비스 지원...정부·기업 부담 '반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CEO간 간담회 내용에 대해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2021.02.09 nanana@newspim.com

이날 최 장관과 통신3사 CEO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지원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교육콘텐츠 데이터 지원 ▲시‧청각 장애인 위한 5G 요금제 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다.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정부와 통신사의 부담비율은 50 대 50 정도로 진행된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허 실장은 "저소득층 초·중·고생이 EBS 등 교육콘텐츠 사용 과정에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와 통신3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며 "이용자들은 부담이 없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신3사가 인터넷(IP)TV·커머스·보안 등 비대면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통신3사 설비투자 목표 줄었지만 "5G 전국망 조기구축 지장 없다"

[세종=뉴스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9photo@newspim.com

오는 2022년을 목표로 한 5G 전국망 조기구축 시점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통신3사가 올해 설비투자비 가이던스를 전년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5G 전국망 조기구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허 실장은 "3G나 LTE 상용화 시절 투자 3년차에 설비투자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통신3사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정부에 뜻을 전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5G 조기구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GHz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기한 연장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28GHz 투자계획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통신3사에서 28GHz 대역 투자 의지가 있지만 현재 관련 장비나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성능 검증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통신3사는 이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5G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제도개선으로 통신3사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지면 조속히 시장에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5G+ 전략회의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답이다.

허 실장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다"며 "추가 대역 할당은 선례가 없어 방침을 정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알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