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언제 완화되나"…등록금 반환 논란 조짐에 대학가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3:00

'하이브리드형 강의실' 구축한 대학, 강의질 문제 해소
대학생들 "실험·실습 관련 학과, 비용 학교에 내고 있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올해 신학기도 다수의 대학이 온라인 개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지난해 온·오프라인 동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수업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습·실험이 필요한 일부 학과는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비회계 집행내역 공개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비리 저지르는 사립대학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13 dlsgur9757@newspim.com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학들은 최소 4주부터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MS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석체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 올해 수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다수의 대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이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생 4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될 경우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도 제한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반대 138곳, 전문대 99곳에 1000억원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학은 고려대·연세대·숭실대 등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특별장학금 지급과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학가 분위기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강의실' 구축을 마친 대학이 늘면서 논란이 됐던 강의의 질 개선도 마쳤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교수법, 교육관련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려면 유연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학문 간 공동 교육과정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생들은 올해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등록금 환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과 같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등록금 환불 수준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며 "실험·실습 관련 학과는 이에 대한 비용을 학교에 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