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1㎞당 70g으로...르노삼성·쌍용 등 기준 미달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3: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2030년 기준 제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30년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체가 달성해야할 판매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1㎞당 70그램(g)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1㎞당 97g이었다.

이들 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제조 및 수입을 대폭 늘려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기준(110g/㎞)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는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에프씨에이 세곳으로 조사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라 오는 2030년에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19곳(2020년 기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당 70g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012녀부터 2019년까지 각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5 donglee@newspim.com

단계적으로는 2021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그리고 최종 2030년엔 70g/km으로 상향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미달성분 1g/km에 대해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5 donglee@newspim.com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는 1820만톤 이상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담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