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결혼 3년에 접어든 A씨 부부는 얼마 전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내 집 마련의 기대를 품었지만 이내 꿈을 접어야만 했다. 주택 구입이 좀 더 수월해지리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았던 탓이다. A씨 부부의 합산 연봉은 8600만원으로 대출 소득기준(8500만원)을 불과 100만원 밖에 초과하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6억원 이하 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포기 사유가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한다. 기존 최장 30년에서 상환기간을 더 늘려 월 상환액을 대폭 줄여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에서는 99만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월 상환액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시장은 벌써부터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40년 모기지의 소득(부부합산 8500만원)과 대상주택 가격의 기준(6억원)을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했는데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은 지난 2019년 말 34%에서 지난해 말 기준 20%로 급감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 124만8894가구 중 단 26만 가구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

특히 6억원 미만 아파트가 몰려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역시 지난해부터 실시된 정부의 주담대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상승한 상태다. 이들 지역에서도 6억 미만 아파트는 찾기가 어려워진 형편이다.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경기도 지역 역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최근 1년새 29만 가구 줄어든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40년 모기지를 두고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서울 시내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것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며 "서울로 출근이 가능한 웬만한 경기도 지역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해 정책 모기지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소득기준도 문제다. 40년 모기지를 이용하려면 현재 보금자리론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기준(외벌이 7000만원 이하·맞벌이 8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도 자산이 없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특히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정책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 즉시 한명의 소득이 0원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40년 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0년 모기지의 이용대상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다"며 "(활성화를 위해)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1억5000만원, 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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