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자에…창작자 보호 강화된 정부 표준계약서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1:25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작가회의 등과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 요건으로 정부 지원 사업 확대해 빠른 정착 유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출판 분야의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2일 저작자와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논의하고, 행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개정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확보받지 못한 '구름빵'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해 '구름빵'으로 아동문학계에서 노벨상으로 통하는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는 작품이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됐지만 원작자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과 추가 지급분까지 더해 1850만원에 그쳤고,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등 2차 콘텐트 생산자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관련이다.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서는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계약서 ▲오디오북 제작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차례의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제3차 자문위원회(2020년 12월 10일)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 기존 표준계약서 내용 보완 및 계약당사자 간 공정 계약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안 마련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을 제정했다.

아울러 오디오북 발행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오디오북 발행사와 저작물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 간의 저작물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등 제반 사항도 규정했다.

◆ 제작 지원과 도서 구매 등 정부 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특히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단 고시 이후 홍보기간 및 출판계약과 간행시점의 차이 등을 고려해 저작자-출판사 간, 발행사(출판사)-제작사 간 등의 계약일이 2021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미 간행된 출판물이 대상이 되는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및 '청소년 북토큰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 인식 확산과 홍보를 위해 23일부터 표준계약서 온라인 상담실을 구축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상담페이지가 개설된다. 표준계약서 해설집 및 안내 홍보물을 문체부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월 중으로는 출판 종사자 및 저작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1회 개최하고 표준계약서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해 정부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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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