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국민연금, 공익이사 선출하고 문제이사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4:14

포스코·CJ대한통운·4대 금융지주·삼성 등에 "공익이사 선임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성실한 집사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기간 후라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공익이사를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정의연대 등 관계자들이 21년 주총 국민연금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기금위 위원 7명은 ▲DLF,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의 주범인 금융지주회사(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심각한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산업재해 문제를 일으킨 포스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불법합병에 가담한 이사들이 아직도 재직 중인 삼성물산 등을 대표적인 E(환경)·S(사회)·G(지배구조) 문제 기업으로 꼽았다. 또 위원들은 이들 7개 ESG 문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당시 기금위는 이 안건을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넘겨 받은 수탁위는 지난 19일 수차례 논의 끝에 기금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기금위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열리는 제2차 기금위에서 해당 ESG 문제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 안건이 의결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6주 전까지 대상기업에 제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해당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3월 중순에서 말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은 수탁위에 책임을 떠넘긴 채 또다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각 ESG 문제기업의 이사들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그동안의 이사의 성실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익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산업재해로 19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의 주주총회는 다음 달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이들은 ▲최정우 회장 ▲전중선 부사장 ▲김학동 부사장 ▲정탁 부사장 등 5명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에만 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권도엽 사외이사 ▲윤영선 사외이사 ▲정갑영 사외이사 ▲송영승 사외이사 등 4명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면 CJ대한통은 이사회를 열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 이사회 의결사항 중 관련된 안건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사건에 책임이 있는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적인 흡수합병에 찬성한 각 회사 이사회에 공익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