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검찰 인사 패싱 사의' 파동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집권 말기 검찰이라도 장악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여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이 패싱당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대통령 권한이다. 법무장관이 정신이상이 아닌 한 이를 자기 권한으로 홀로 행사하겠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인사 쿠데타"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대통령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당시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미래통합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이나 어정쩡한 입장이 웃긴다. '대통령까지 패싱' 등의 기사가 나고, 그래서 스스로 임명한 법무장관이 정신이상자나 불충(不忠)분자 취급을 받는데 침묵이라니"라며 "장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장관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한다? 정말 소가 웃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과정이 어떻든 민정수석이 패싱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정라인을 무시했거나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민정라인은 검찰 등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기관들을 관장하며, 친인척과 고위직의 비리를 살피고, 민심을 전달하고 공직 인사검증 등을 하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기능을 한다. 당연히 달콤한 말 보다는 쓴 소리가, '예스'보다는 '노'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상상할 수 없듯, 정권이나 정부도 민정라인이 잘못되면 큰 불행을 맞는다"며 "잘못된 인사검증으로 인한 크고 작은 혼란에서부터,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로 인한 대통령의 죽음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말이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런데 민정라인이 패싱을 당했다. 그것도 다른 분야도 아닌 민정라인이 직접 관장하는 검찰분야 인사에서"라며 "법무장관도 대통령도 민정라인 출신이다. 게다가 자신들이 모시던 분이 주변 인사들의 비리관련 시비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민정라인의 실패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를 직간접으로 책임지거나 관장했던 사람들로서 자책을 해도 수없이 했을 것이다. 그 중요성을 어찌 모르겠는가"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하나, 마음이 급해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불안하고 두려워서 일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권 핵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국 사태 이후 되는 일이 없다"며 "내세우고 싶은 사람은 밀려나거나 유죄선고를 받고, 부동산과 일자리 그리고 가계부채 등 경제는 앞이 안 보이고, 외교와 안보도 꼬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핑계로 이리저리 모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까. 해 놓은 일도 없고 측근 인사들은 하나 둘 잡혀가기 시작하고"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이 탈 것이다. '일단 검찰개혁이라도' '검찰이라도 장악해야' 브레이크 밟을 여유도, 민정라인의 다른 의견도 들을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가 경제나 외교 안보 등 곳곳에서 조급함이 나타날 것이다. 집권 말기로 동력을 잃은 상태라 더욱 그럴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하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