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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전력 민영화, 소비자부담 31조원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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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정전사태로 무리를 빚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전력 민영화가 지난 2004년 이후 소비자들에게 280억달러(약31조원)의 추가부담을 지웠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민영화되지 않은 전력을 소비하는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민영화전력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훨씬 높은 비용부담을 해 온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파쇼크로 텍사스 주에서 수백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한 사태 발생 이후 나온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텍사스의 가구들은 엄청난 전력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받기 때문이다.

텍사스에서 전력 민영화는 1999년에 실시됐고 당시 전력 민영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저렴한 전력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영화된 전력을 사용하는 텍사스의 가정들은 지난 2004년에서 20019년까지 15년간 다른 주의 평균 전력사용료 보다 13%이상 높았다.

텍사스 주에서도 민영화되지 않은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는 8%정도 저렴한 사용료를 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280억달러(약31조원)에 달했다.

당초 민영화 취지와는 달리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 M&A가 일어났고 민간 전력공급회사는 결국 2개가 과점을 형성했다.

다른 주의 경우에는 민영화된 민간 전력과 그렇지 않는 주립 전력회사 전력간에 선택이 가능한 상태지만 텍사스는 그것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의 60%가 민영화된 전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됐다는 것.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정전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텍사스 주 변전소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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