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2월26일 일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7:11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7:11

▲송하진 전북지사
- 통일부 서호 차관 예방(14:00회의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 예방(14:30 회의실)
▲이용섭 광주시장
- 자기 응용과학연구소 설립 협의(11:40 서울대)
- 인공지능 기업유치 업무협약(14:00 메가존클라우드)
▲김영록 전남지사
- 2021 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10:30 여수세계박람회장)
- 신품종 딸기 태국 수출 상차식(15:00 담양)
▲최문순 강원지사
-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현판식(신한은행 금융센터 4층)
- 레고랜드 인력양성 채용 민관학 업무협약식(14:00 본관 소회의실)
▲이재명 경기지사
- 서해안권 초광역 협력 대기질 개선사업 업무협약식 (14:00 충청남도청)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2.25 jungwoo@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충무시설 영상회의실)
- 경북도립대 총장 및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 임용장 수여식(10:00 접견실)
- 2021년 업무보고: 건설도시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910:30 2021년 업무보고)
▲권영진 대구시장
- 대구 스마트시티 추진상황 보고회(13;30 별관 대회의실)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세종포럼 명사 인터뷰(응접실)
▲이춘희 세종시장
- 간부회의(10:00 집현실)
- 22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10:30 집현실)
-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15:00 박연문화관)
▲양승조 충남지사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점검(08:50 홍성군보건소)
- 서해안권 초광역 협력 대기질 개선 MOU(14:00 대회의실)
- 북한이탈주민 소통 · 공감 토크(15:00 대회의실)
- 제35대 행정부지사 이임식(17:00 대회의실)
▲원희룡 제주지사
- 공식일정 없음
▲박남춘 인천시장
- 정책현안회의 교통분야(10:30)
-서해안권초광역대기질 개선협력사업 추진 위한 관계기관MOU(14:00)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재난상황실)
- 시정질문 사전보고회(14:00 7층 회의실)
▲김경수 경남지사
- 2021년 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 (10:30 여수세계박람회장)
- 서부경남 공공병원 입지 선정 관련 (13:40 프레스센터)
▲송철호 울산시장
-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08:30 재난대책본부)
- 백신접종 현장 방문(10:00 남구보건소)
- 울산항일독립운동기념탑 준공식(11:00 달동문화공원)
- 제2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행사(14:00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 울산현대축구단 단장, 감독 내방(16:00 접견실)
-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승진 임용식(16:30 시민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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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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