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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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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현장 방문해 조속한 일상회복 강조
이낙연, 이번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신복지제도 세번째 제안
민주당, 상생연대3법 2월 국회 발의·3월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사라지는 첫날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39%...PK에서 부정평가 높아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와 변화 없이 39%를 기록하며 4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이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평가했고 52%는 부정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 은 6%였다.

백신접종 D-Day...문대통령, 마포구 보건소 '첫 백신접종' 현장 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동행했다.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정찰기 한반도 비행, 확대해석 말라"/ 중앙일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케네스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공군 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가 연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찰자산 급증 보도와 연계한 최근 북한의 내부동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보도나 관측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1대가 지난 22일 한반도에서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민간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신임 일본대사 면담/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아이보시 대사의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기업, 남측에 대금 소송…재판 결과 지켜볼 것"/ 이데일리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ICBM 8대 이상 보유 추정"/ KBS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21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온종일 초등학교제'…이낙연 "2025년부터 모든 초등생 4시 하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급 완료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의사면허취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법사위가 관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수다.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아니고 국가백년대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단독] 與정무위·과방위 오늘 2차 정책위..'온플법' 담판 짓는다/아시아경제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2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통합안 마련 등 조율에 나선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무엇보다 이 법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정무위원회 소속) 주재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가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처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한국갤럽]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겠다" 71% "안 받겠다" 19%/한겨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도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였다고 이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였다.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43%에서 48%로 증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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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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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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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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