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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5:05

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현장 방문해 조속한 일상회복 강조
이낙연, 이번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신복지제도 세번째 제안
민주당, 상생연대3법 2월 국회 발의·3월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사라지는 첫날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39%...PK에서 부정평가 높아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와 변화 없이 39%를 기록하며 4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이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평가했고 52%는 부정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 은 6%였다.

백신접종 D-Day...문대통령, 마포구 보건소 '첫 백신접종' 현장 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동행했다.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정찰기 한반도 비행, 확대해석 말라"/ 중앙일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케네스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공군 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가 연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찰자산 급증 보도와 연계한 최근 북한의 내부동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보도나 관측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1대가 지난 22일 한반도에서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민간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신임 일본대사 면담/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아이보시 대사의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기업, 남측에 대금 소송…재판 결과 지켜볼 것"/ 이데일리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ICBM 8대 이상 보유 추정"/ KBS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21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온종일 초등학교제'…이낙연 "2025년부터 모든 초등생 4시 하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급 완료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의사면허취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법사위가 관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수다.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아니고 국가백년대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단독] 與정무위·과방위 오늘 2차 정책위..'온플법' 담판 짓는다/아시아경제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2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통합안 마련 등 조율에 나선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무엇보다 이 법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정무위원회 소속) 주재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가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처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한국갤럽]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겠다" 71% "안 받겠다" 19%/한겨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도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였다고 이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였다.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43%에서 48%로 증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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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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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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