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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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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현장 방문해 조속한 일상회복 강조
이낙연, 이번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신복지제도 세번째 제안
민주당, 상생연대3법 2월 국회 발의·3월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사라지는 첫날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39%...PK에서 부정평가 높아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와 변화 없이 39%를 기록하며 4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이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평가했고 52%는 부정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 은 6%였다.

백신접종 D-Day...문대통령, 마포구 보건소 '첫 백신접종' 현장 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동행했다.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정찰기 한반도 비행, 확대해석 말라"/ 중앙일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케네스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공군 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가 연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찰자산 급증 보도와 연계한 최근 북한의 내부동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보도나 관측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1대가 지난 22일 한반도에서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민간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신임 일본대사 면담/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아이보시 대사의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기업, 남측에 대금 소송…재판 결과 지켜볼 것"/ 이데일리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ICBM 8대 이상 보유 추정"/ KBS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21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온종일 초등학교제'…이낙연 "2025년부터 모든 초등생 4시 하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급 완료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의사면허취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법사위가 관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수다.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아니고 국가백년대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단독] 與정무위·과방위 오늘 2차 정책위..'온플법' 담판 짓는다/아시아경제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2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통합안 마련 등 조율에 나선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무엇보다 이 법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정무위원회 소속) 주재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가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처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한국갤럽]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겠다" 71% "안 받겠다" 19%/한겨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도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였다고 이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였다.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43%에서 48%로 증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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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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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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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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