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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여성 비율, 2년 연속 2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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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엔 2년연속 12개 모든 분야서 목표 20% 달성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양성평등 실적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과장급 여성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20%를 돌파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계획을 지난 2017년 11월 수립한 이후 2018~2019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에서 목표 20%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03.02 dlsgur9757@newspim.com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과장급·공공기관 임원 여성 2년 연속 20% 넘어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3개년(2018~2020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군, 경찰 등 공공부문 12개 분야에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개년 연속 전 분야의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 중앙부처 과장급에 이어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과장급까지 여성이 최초로 20%를 넘어섰다"며 "공공기관 여성 임원도 2020년 22.1%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주요 부문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2019년 9월에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2020년 1월에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표=여가부] 2021.03.02 89hklee@newspim.com

이에 여성고위공무원 수는 2018년 102명에서 2019년 122명, 2020년 132명까지 증가했다. 2018년 311명이던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 수도 2019년 372명, 2020년 426명으로 늘었고,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 수도 3631명(2018년) → 4325명(2019년) → 5160명(2020년)으로 추산된다. 2018년 대비 1529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를 2019년 7월 전면 시행해 각 기관별 5개년(2020~2024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2020년 3월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647명이었던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수는 2020년 810명으로 163명 증가했고,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수도 2019년 1만3008명에서 2020년 1만8832명으로 5824명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2019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2020년 1월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해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03.02 dlsgur9757@newspim.com

◆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양성평등 실적 관리 강화

올해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올해와 내년 최종 목표를 조정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2020년)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을 지난해 11.6%에서 올해 12.6%로, 경찰 신규 체용을 25~30%대로 확대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0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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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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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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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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