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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소수점 매매 도입 신속히 검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7:35

정부와 증권사 제도개선 방법 고려
소수점 매매 사원권 기능 분리방법 고민
자본硏 "장기적 증권사 내부주문 집행 허용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정부가 커피 한잔 가격으로 값비싼 우량주를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소수점 매매' 도입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피 한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조속히 여러 고민사항을 해결해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과장은 "소수점 매매를 위해선 기술변화와 함께 제도가 맞물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안전한 제도를 만들어 일반 제도를 흡수하는 방법과,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가 이뤄지듯 정부와 증권사가 추후 제도개선을 완성하는 투트랙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1000개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가 최대 1000명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수점 매매가 도입돼 주주가 1만명이 되면 기업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주식의 사원권과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분리할지도 고민사항"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 leehs@newspim.com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현재 소수점 매매 관련 쟁점은 주식 의결권을 공유할 수 있는지, 한주 단위 예탁제도에서 소수점 단위 예탁이 가능할지, 실시간으로 소수점 매매가 체결되고 청산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엄청난 거래량을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점 매매 제도는 아주 우수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금이 검토해야 할 타당한 시기"라며 "우선 금융 규제샌드박스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뒤 신탁업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증권회사의 내부주문 집행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은 "만약 소수점 매매가 도입되면 국민은 보다 손쉽게 투자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본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또 자산가나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배분을 일반 국민도 할 수 있게 돼 같은 선상에서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첨언했다.

류 협회장은 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지난해 4월 동전 단위 소액 펀드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10개월 만에 월평균 960만건의 소액 펀드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주식 소수점 매매가 도입되면 투자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건전한 사용자들도 주식 시장에 많이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카드사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나눠주는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포인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핀테크 선도주자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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