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월성원전 의혹' 산자부 공무원 "삭제자료는 최종버전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1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자료는 중간버전, 임시버전으로 최종버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산자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가 착수되자 산자부 직원들이 2019년 12월 관련 문건 530여개를 삭제했다. 산자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월성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중간버전, 임시버전으로 최종버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자료를 공무원이 바꿔가며 문서 작성하는 게 통상적인데 최종버전이고 그 앞선 걸 전자기록이라 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전자기록손상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복사가 늦어졌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확인한 후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토 후 공소사실이나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쟁점 정리나 증거 채부 결정이 어려워보인다"며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와 C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들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나 피고인 지위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 없어서 보석허가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와 C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으며 B씨는 다음 기일까지 국참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30일 오전 10시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한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