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 다시 수사…김진욱 "현실적 여건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1:21

김진욱 공수처장, 12일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 결정
"검사·수사관 인선 작업 중…수사 전념할 상황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직구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은 기존에 이를 수사하던 수원지검에서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 취지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라며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이른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 제24조 3항 공수처장 재량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선택지도 검토했다"면서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인데 특히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방안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기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수원지검은 이미 지난달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 과거 안양지청에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일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2월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이첩을 검토하자 검찰 재이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 출국금지 서류 사후 결재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규원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시킨 인물로 가짜 내사번호를 출국금지 서류에 기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 윤중천 씨 별장에 간 인물들을 지목한 내용이 담긴 발신자 미상의 편지를 언론에 직접 공개하는 등 조사 상황을 일부러 언론에 흘린 인물로도 최근 지목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