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무너진 정의 바로 세우는 정책"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4·7 재보궐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임대차3법 시행 유예 등 부동산 대책 전환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내집마련 주거 사다리 복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졸속입법 임대차3법 시행 유예 및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약개발단장인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이달곤·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공약개발단이 발표한 10대 공약으로는 ①주거 희망 사다리 세우기 ②세 부담 획기적 줄이기 ③코로나19 피해 지원 ④4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⑤공정·정의 바로 세우기 ⑥아동이 행복한 사회 ⑦약자와의 동행 ⑧I MOM HAPPY 프로젝트 ⑨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⑩모든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 등이 있다.
국민 세금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재산세 부담 경감 ▲공시가격 제도 개선으로 세금폭탄 방지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이 담겼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위기 극복 긴급생존자금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개혁 기구 및 데이터청 신설 ▲청년 취업·창업 지원강화 등을 약속했다.
공정사회 정책은 ▲부정청탁·권력형 성범죄・공직자 불법투기·부정채용 등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조국·추미애 방지 공정입학・공정채용 시스템 확립 ▲중대과실 부정부패 등 선거 귀책 정당 공천 금지 ▲공직자 성범죄 OUT 등이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 보장 ▲어르신을 위한 '청춘 돌려DREAM' ▲임신출산육아 지원 대책 등의 정책 대안을 담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선거는 서울·부산 두 전직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민생 경제와 부동산, 공직 사회와 입시·채용 등 사회 전반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책으로 '공정과 도약의 2021'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0대 약속'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4.7 재보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 실정과 무능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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