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충남도청사 공사 무단 추진…공유재산법 등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3:14

뉴스핌 단독보도 사실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일부 특혜 소지 있어"
향나무 이식, 내부 거부에도 강행…시스템 정비 절실
100년된 향나무 등 수목 481주 제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오는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공사를 무단 추진해 공유재산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 추진 중 조직 내부에서 향나무 이식과 관련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 협조를 거부했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논란은 뉴스핌 단독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뉴스핌은 지난 2월 15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체부의 허락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모든 사항에서 행정절차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먼저 소유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가 수목 제거 및 담장 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공사했다.

부속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중구와 건축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해 담당 구(중구)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용역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가 잘린 채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당초 향나무 100그루만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수목 481주가 제거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았다.

폐기 수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폐기된 향나무 중 정문 경비실~경찰청 경계 안쪽에 심어졌던 2그루는 수령이 100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담당한 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시에 들어오기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으로 몸담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rai@newspim.com

이번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을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6월 10일 옛 충남도청 수목 이식 계획을 수립하고 정문 좌·우측 향나무 44주를 금고동 양모장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정책팀장이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뒤탈이 난 셈이다.

서 부시장은 "실무자들이 필요한 절차적인 상황을 챙기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분이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추진 당시 시민공동체국장이었던 이성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개방형 공모로 들어온 지역공동체과장은 계약 만료로 시를 떠난 상황이어서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서 부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ai@newspim.com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