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몫을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제1노총의 지위를 가진 한국노총이 관행적으로 5명을 추천해왔다.
양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 들어선지 3년차"라며 "최저임금위에 민주노총 몫으로 5명을 추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소수였을 때도 한국노총과 공조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라서 크게 (한국노총과의 공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의 우위를 가르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위가 파행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전 과정으로 충분히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다른 분위기로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요율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5월쯤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고임금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미 유럽에선 최저임금의 7배 정도의 최고임금제 도입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청년 노동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2030 청년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부터 조직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양 위원장은 청년 세대의 시급한 과제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꼽았다. 양 위원장은 "청년들이 일자리 찾지 못하거나 일자리 있다고 해도 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자리 마련과 포괄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자체게 청년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 주거 문제에 대해선 "혁명적인 요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 소유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며 "많은 분들이 허황된 공약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선 전체 주택의 70%가 국가 소유다. LH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3기 신도시를 국가 소유로 하면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11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대해선 노정 교섭을 재차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최대한 5대 의제에 대해서 성실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교섭 자리 마련이 1차 과제고, 이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의지, 고민, 노력이 있다면 (총파업을) 다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5대 핵심 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 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이다.
지난해 12월 양 위원장이 당선된 뒤 처음 열린 이번 간담회는 양 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