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기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vs 餘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추경 처리 일정 합의했지만...심사 과정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2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24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2조1000억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며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라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며 "2020년도 추경 당시 16.4조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3일 '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조건'을 의제로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제13차 'AI와 국회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회의는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등을 현안으로 하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를 발간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함께 다룬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5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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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3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23~24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1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5호 발간(23일)
-제13차「AI와 국회포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24일)
-예결위 추경심사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22~23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22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3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 (23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문체외 문화예술법안소위 :법안심사(23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농협중앙회 등 업무현황 보고(23일)
-농해수의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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