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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돌입...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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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기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vs 餘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추경 처리 일정 합의했지만...심사 과정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2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24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2조1000억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며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라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며 "2020년도 추경 당시 16.4조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3일 '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조건'을 의제로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제13차 'AI와 국회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회의는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등을 현안으로 하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를 발간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함께 다룬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5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23~24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1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5호 발간(23일)
-제13차「AI와 국회포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24일)
-예결위 추경심사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22~23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22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3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 (23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문체외 문화예술법안소위 :법안심사(23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농협중앙회 등 업무현황 보고(23일)
-농해수의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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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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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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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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