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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돌입...24일 본회의 통과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6:1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6:15

野 "단기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vs 餘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추경 처리 일정 합의했지만...심사 과정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2일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 24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예결위에서 2조1000억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며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라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작전"이라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1조원을 이미 발굴·활용했다"며 "2020년도 추경 당시 16.4조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23일 '코로나 이후 정치 참여의 성비 균형 달성 조건'을 의제로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5일 제13차 'AI와 국회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회의는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등을 현안으로 하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를 발간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함께 다룬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25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 제65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의원회의 화상회의(23~24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1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5호 발간(23일)
-제13차「AI와 국회포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3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NARS 시선과 논단」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24일)
-예결위 추경심사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22~23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법안심사(22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3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 (23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문체외 문화예술법안소위 :법안심사(23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농협중앙회 등 업무현황 보고(23일)
-농해수의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4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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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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