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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업종 최대 650만원, 정부지원 중복수혜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2:58

현금 5000억원, 융자 5000억원 등 총 1조원 지원
피해업종 집중지원, 정부지원 '중복' 가능
미취업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5000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 융자를 포함하면 1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의 경우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했던 미취업청년이나 저소득층, 운수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지급방식 등을 공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지원, 정부지원금 '중복' 가능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22 peterbreak22@newspim.com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 규모 '무이자융자'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989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서울시 150만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서울시 6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총 240억원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융자' 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미취업·저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으로 처음으로 지급하고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중 취업장려금은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868억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실업급여 참여자와 2020년,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원이 투입되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명 등이며 총 42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어르신 요양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모두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서울소재 총 429개 지역아동센터에는 개소당 100만원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보조한다는 취지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급한다.

관광·MICE 업계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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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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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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