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강민정, LH 투기 의혹 임직원 '배우자 직계 존속 조사법'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7: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2년 5월 30일부터 재직 중이거나 했던 공직자 대상
고위 공직자 7천여 명·선출직 3천여 명 해당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대책회의를 마치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3.22 kilroy023@newspim.com

강 원내대표는 법안 취지에 관해 "LH 사태로 일부 공직자가 암암리에 공적 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누려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별법이 공직자의 불법적 지대 추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2년 5월 30일부터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할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이어 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7천여 명과 지방의회 등 선출직 3천여 명, 그들의 직계 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법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처가(妻家)와 시가(媤家)도 포함된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은 수사 혹은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45명의 위원을 둔다. 특히 위원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및 금융업 종사자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만 파악 가능한 이상 거래 관행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허종식·황운하,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장혜영, 열린민주당 최강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