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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내달 22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9:41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9:41

이재용, 20일 충수돌기염 응급 수술…"3주간 안정 요해"
법원 "이재용만 따로 분리 어려워"…4월 22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재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한 달 뒤인 4월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충수가 터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1차 공판부터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3주간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함께 내면서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이 다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인 점, 1회 공판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측의 PPT를 통한 상당 시간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만 변론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첫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내달 8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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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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