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종합2보] '4차 재난지원금' 1차 추경 15조 확정…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9:27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9:32

시급성 낮은 일자리 예산·융자 1.4조 감액
경영위기업종 지원 1조·농어민 0.2조 증액
매출감소 농어업인 3만2000가구 1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4조9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15조원에서 소폭 감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과 융자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4000억 가량 줄었고, 줄어든 금액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에 투입됐다.

국회는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3.25 leehs@newspim.com

감액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융자사업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우선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2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줄이고 수요를 고려해 가족돌봄비용도 2800억원 축소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8000억원 줄었다.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융자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직접지원으로 돌린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최근의 금리변동을 반영해 올해 확정된 이자 절감분 3600억원을 더 줄였다.

줄어든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과 농어민 지원 사업에 투입됐다. 먼저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1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위기업종 지원유형은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됐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여행업 등은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등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등으로 유지된다.

농어업 지원에도 2422억원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도 지급한다.

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액도 547억원 늘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하는 특별기획전에 60억원이 투입되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322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370억원이 증액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245억원,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사업에 134억원 등도 추가됐다.

정부는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팀목 플러스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 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버팀목 플러스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를 4월 초 지급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3.25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