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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험대...내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고비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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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화 분위기 어려움 주면 안돼" 북한에 경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다음주 워싱턴 출국해 한미일 협의에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대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북한에 경고장을 날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도발로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6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와도 연관돼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 23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진행해온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다음 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도 서훈 안보실장의 출국사실을 알렸다. 서훈 안보실장은 다음 주 워싱턴으로 출국해 미국, 일본 안보실장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지만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선 만큼 미국, 일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마지막 기회지만 국제사회의 강경 반응이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게 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핵 비확산 체재를 훼손한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주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결의 위반 사안이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에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들께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한 군사력을 강조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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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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