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지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42

"부동산 투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 기대 무너뜨려"
투기자 토지보상에 불이익 부여,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 지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자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세를 낮춘 후 재산등록제도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투기자에 대한 토지보상 불이익 부여방안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29 nevermind@newspim.com [사진=청와대]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다. .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29 nevermind@newspim.com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