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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4세대 실손보험부터 병원 자주가면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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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가입자 보험료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
과거 실손보험 손해율 더 높아져...보험료 인상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편집자주]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보험업계에 화두였다.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최대 20%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은 5년 갱신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은 5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 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되기도 했다. 그런데 보험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팔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던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갈아타는 게 현명하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 실손보험, 왜 매년 오를까?

실손보험료가 왜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기별 실손보험 구조와 함께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파악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2세대 ▲2017년 4월~오는 6월 3세대 ▲2021년 7월 이후, 4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2000년 초반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끌자 경쟁사들도 뛰어들었다. 당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갱신시기도 5년 등으로 길었다. 즉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한푼도 내지 않으며, 5년 동안 보험료도 오르지 않았다. 흔히 구(舊)실손보험으로 부른다.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나서서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구조를 통일화했다. 이에 표준화실손보험으로 구분한다. 표준화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자기부담금은 가입 당시 10%와 20% 중 선택할 수 있었으며, 통상 10%를 선택했다.

2017년 4월 표준화실손보험을 다시 한번 개정, 3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자기부담금은 모두 2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제, MRI 등 3가지 담보가 주계약에서 특약으로 변경됐다. 특약의 자기부담금은 30%로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시기별 실손의료보험 주요 특징 2021.03.29 0I087094891@newspim.com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에 많이 가면 할증되는 구조다.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반면 보험혜택은 줄어들어왔다. 이처럼 가입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개정된 것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탓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보험금 지급이 줄면 손해율이 낮아진다. 반면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100원을 받아 80원을 지급하면 손해율은 80%, 120원을 지급하면 120%가 된다.

가입시기별 손해율(2020년 상반기 기준)은 ▲구실손보험 143% ▲표준화실손보험 132% ▲3세대 실손보험 105% 등이다. 자기부담금이 낮았던 과거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게 집계됐다.

문제는 구·표준화실손보험은 현재 판매를 중단, 신규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곧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더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료 감소를 의미한다. 또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는 커진다. 의료비 증가는 보험금 지급 증가를 뜻한다. 손해율 공식에서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커져, 지속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손해율이 너무 높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보험료 인상폭, 더 가팔라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구·표준화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구·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 중 건강한 사람은 갈수록 인상되는 보험료 부담에 3세대·4세대 실손보험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병원에 자주 가는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구·표준화실손보험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험금 지급은 커진다. 손해율 상승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구·표준화실손보험을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영업현장에서는 구·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하고 젊은 고객은 7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만 부담될 뿐 보험금을 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질병이 아닌 사고 등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라면 구실손보험이나 3세대 실손보험의 혜택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구·표준화실손보험은 올해 10%대로 보험료가 올랐다"면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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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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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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