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년단체들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지적하며, 주거권 회복을 위해 주택을 투자·투기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LH사태 관련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LH사태는 국토를 사회적 재화가 아닌 개인의 투기 수단으로만 바라보던 한국 사회의 곪은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공직자들도 사실상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고, 다시금 투기를 권하는 사회 풍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거주목적 외에 투기 수단을 하는 주택들이 모여 가계자산의 격차를 돌이킬 수 없을 수준으로 벌리고 있다"며 "실제로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가운데 다주택자 집단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로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며 노동자로 사는 삶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보다 네 노력이 덜 가치 있으니 억울하면 너도 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며 "투기는 절대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부조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기준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을 보면 지방권은 2억196만원으로, 2019년말에 1억8704만원에 비해 1500만원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서울은 8억5696만원으로 지방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며 "살기 위한 집값만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집이 왜 투자의 수단이 됐으며, 그 투자 속에 공정함을 찾으며 투기와 투자로 구분지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할 때"라며 "실제 활용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만을 노리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형태는 다르지만 한탕을 노리고 사람들이 투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들은 단순히 내집 마련이 아닌, 계층 상승을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로 일확천금을 갖게된다면 노동의 의미는 상쇄되고, 결국 자본의 양극화는 심화된다"며 "여기에 더해 투기가 계속되며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청년 세대는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를 행동과 선택의 기준으로 둔다"며 "청년이 노동권과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회가 지금의 시급한 청년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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