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집권 마지막해를 맞아 '국정성과 완결과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수·고용·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디지털·그린 뉴딜, BIG3 산업 등을 통해 미래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총량관리·혁신'이다. 또한 4대 투자중점으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제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3.30 204mkh@newspim.com

먼저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수와 고용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화와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상품 등 관광업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일자리,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중심으로 한국판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한다.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인재를 키우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미래 혁신투자를 위해서 SOC 디지털화, 혁신산업 육성에 재원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도로·철도, 스마트홍수관리 등 SOC 원격제어기반을 구축한다. 스마트팜을 보급·수출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비롯해 미래차 등 신산업 등의 성과가시화를 위해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생·포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아수당, 첫만남 축하바우처,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5대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상수도 스마트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확정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지침은 오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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