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3월 3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09:24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09:24

비자, 자사 결제 네트워크서 USDC 지원
캐나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 프레임 공개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자(VISA)가 자사 결제 네트워크에서 USD코인(USDC)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USDC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다. 비자는 크립토닷컴과 함께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 더 많은 파트너에게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는 디지털 자산 은행 앵커리지와 제휴, 크립토닷컴이 앵커리지에 있는 비자의 이더리움 주소에 USDC를 보내는 식으로 첫 USDC 거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비자 암호화폐 부문 헤드 Cuy Sheffield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 보유, 사용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 클라이언트들의 관련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 프레임 공개
캐나다 증권관리자(CSA) 및 투자감독기구(IIROC)가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CTP)에 적용되는 증권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고 뉴스와이어(Newswire)가 보도했다. 프레임은 규제 플랫폼 관련, 증권 혹은 파생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혹은 거래 기반 암호화폐(예: BTC, ETH)로 규정했다. 또한 규제 환경 내 운영을 위한 CTP 대상 임시접근 방법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CTP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CSA CEO인 루이 모르셋(Louis Morisset)은 "플랫폼 운영자가 캐나다 증권법 준수를 위해 취해야하는 행동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했다"며 "CTP는 현지 금융당국에 등록 프로세스 관련 문의, 규제 프레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EU 규제기관,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관련 협력 논의
더블록이 미국 재무부 발표를 인용, 지난주 미국 및 유럽연맹(EU) 규제기관이 녹색금융(green finance) 및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토론회에는 각국 중앙은행, 증권규제기관, 은행 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기후 변화와 전염병은 오랜기간 글로벌 협력이 요구되는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 자산 규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토론회 참여자들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 CBDC 등 새로운 디지털 결제 형태의 개발 현황 및 규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등을 방지하는 범정부 조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제안 관련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퀘어 CFO "BTC, 장기 보유할 예정...현금 자산의 5%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결제 서비스 스퀘어의 암리타 아후자(Amrita Ahuja)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무재표 상 비트코인 보유액은 현금 자산의 5%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대기업들은 기업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2100만 달러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유입… 작년 10월 이후 최저
코인텔레그래프가 영국 런던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신 데이터를 인용,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상품 기관에 21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새로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BTC 가격이 14,000달러 아래로 거래되던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디어는 "암호화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나스닥 상장사, BTC 캐시백 서비스 출시...대출 가입시 최대 3100 달러 BTC 리워드 제공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 금융 서비스 기업 모고(MOGO)가 모고 비자 플래티넘 선불 카드에 적용되는 비트코인 캐시백 리워드 프로그램을 모고 담보 대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고 이용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갱신을 하면서 최대 3100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백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펠러 모고 CEO는 "비트코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회원들이 비트코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촉진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기업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처럼, 소비자들도 금융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백의 장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고는 현재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 대출, 신용 평가, 선불카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바하마 중앙은행, 이번주 내로 CBDC-시중 월렛 업체 적용 완료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하마 중앙은행이 자체 발행 디지털 화폐 샌드 달러(Sand Dollor)가 일주일 내로 디지털 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의 동기화가 완료된다. 바하마 중앙은행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등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 기관들이 며칠 내로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샌드 달러는 세계 첫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정식 도입 단계에 진입한 첫 CBDC로 자리매김했다. 샌드박스는 모든 바하마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은행 시스템과의 통합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미 SEC, ICO 진행 LBRY 기소.. 증권 미등록 혐의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 LBRY가 자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LBRY는 블록체인과 비트토렌트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파일 공유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LBRY Credits를 판매해 1100만 달러를 모금했다. 더불어 LBRY는 투자자들에게 토큰 현금화가 가능한 유통시장 거래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SEC는 LBRY Credits를 당국에 자진해서 등록했더라도 관련 자격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C는 "최소 2016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LBRY가 미국 투자자를 포함한 수많은 투자자에게 디지털 자산 증권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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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