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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항만자동화 도입...스마트 해운산업 본격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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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마련
스마트물류·안전 플랫폼 구축...해운물류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기술개발과 법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항만 상하역의 간편화를 위한 항만 자동화가 광양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출입항에 적용된다.

또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해 항만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해운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공유해 이 분야 산업을 새로 일으킨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선박 접안시간을 5% 단축하고 항만작업자 사고를 30% 줄이고 해운산업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3차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이 심의·의결됐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해운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물류거점과 민간에 스마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까지 ▲선박접안시간 5% 단축 ▲항만작업자 사고 30% 감소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10개 창출 ▲스마트 해운물류 전문인력 2000명 육성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 자율운항선박·항만자동화 등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선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박, 항만, 배후단지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별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항만 기항 자동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상황판단 및 예측정보 제공이 가능한 도선지원 시스템 및 무인자동화 선박계류장치를 개발한다. 또 원격제어, 무인선박 등과 교신이 가능한 디지털 관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먼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동측을 대상으로 항만과 철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셔틀 레일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 자동화 시범사업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비롯한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인천항과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자동화·지능화된 공동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이밖에 컨테이너 내장 센서를 통해 온·습도 등을 확인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컨테이너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박과 항만, 배후단지를 자동으로 연결하고, 물류기업 간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항을 위한 무인선박계류장치와 항만과 배후단지 간 무인운송을 위한 자율주행트램 기술 개발과, 선사-터미널-육상운송사 간 실시간 물류데이터 공유 및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 항만작업자 안전-선박 사고방지 위한 디지털 기반 마련

세계 최초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항만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항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고, 충돌위험 발생 시 트럭의 긴급제동을 비롯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안전플랫폼을 개발한다.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은 올해 부산항에 시범 운영하고 전국 주요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 무역항(29개항) 항만시설의 지하에 가스 누출, 지반 침하, 균열 등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항만시설 '디지털트윈'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향후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해 나간다.

선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충돌·좌초, 전복과 같은 해양사고 예방기술의 정밀도를 제고한다. 또 스마트 해양교통체계 중 하나인 '바다 내비게이션'를 본격 운영한하고 사고에 취약한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품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7 donglee@newspim.com

◆ 해운물류 신규 서비스-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로 해운물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데이터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제도 정비 등으로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선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선사-항만간 운영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상물류위험물 관리를 위해 험화물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사 등에 위험화물 관리를 지원한다.

스마트해운물류 분야의 신규 민간비즈니스(플랫폼)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기술, 인력과 같은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민간서비스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물류데이터의 유통·거래 촉진을 위해 물류데이터 유통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이어 물류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이종데이터 간 결합 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플랫폼 서비스 발굴과 서비스 시제품 구축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해양모태펀드 지원도 추진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신규 디지털 서비스 성능검증 지원을 추진한다.

◆ 해운물류-ICT분야 전문인력 2천명 양성...스마트 기술개발 민관협력 추진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키워나간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에 특화된 민간자격증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부터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및 육상제어사 양성을 위한 해기교육체계 및 자격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또 가상현실 기반 육상제어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으로 기존 항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스마트물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간 정기회의를 지속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의 항만기항과정 논의 등을 위한 국가 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 간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기술이 물류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스마트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물류기업 등 민간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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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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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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