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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울산사건은 명백히 의도적 기획...책임자는 윤석열"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17:54

검찰, 9일 이진석 실장 등 3명 기소…사실상 수사 마무리
任 "언제쯤에야 검찰의 무고를 권력 남용으로 규정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심경을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1.02.10 pangbin@newspim.com

임 전 실장은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그림이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이라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며 "울산 시민의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히 예비타당성(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이 문제를 효율이 아닌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며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등 31명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 전 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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