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송영길 "신냉전 우려 속 韓 역할 중요...한미, 역할분담해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1:14

뉴스핌 개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역할분담으로 시너지 발휘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뉴스핌이 개최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 냉전적 현상이 복원되는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 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이라며 "양국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며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 협력관계를 견인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 위원장의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입니다.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대표이사님과 임원진 및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함께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홍성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고견을 나누어주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정계,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시아에 냉전적 현상이 복원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 구조로 발전해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냉전'은 그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교는 'Them or us'(우리편 아니면 저들편)와 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중·러·일 4강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그리고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경쟁력입니다. 강력한 안보와 책임국방으로 대북문제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경제·군사적 이익동맹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가치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의 정신을 '같이 갑시다(Go Together)'로 표현하는데, 이에 양국 간 역할분담(Role of Division)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조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관점에서 한미 협력관계를 견인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공고한 한미 간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