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원희룡 "미중 신냉전, 새로운 질서 만들 것…대응책 갖춰야"(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0:1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0

"대한민국의 지위·안보·생존 달린 문제"
"반도체 전략적 우위 지속할 대책 필요"
"기후변화, 에너지분야 많은 기회 올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를 통해 "(미중 신냉전은)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1.04.12 honghg0920@newspim.com

원 지사는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며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를 재편 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며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했다.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축사 전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서울 이코노믹 포럼을 열어준 뉴스핌 민병복 대표, 그리고 뉴스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의 말씀 드린다.

요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 중국 관련 뉴스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중 신냉전은 1-2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질서, 또는 지금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 어느정도 안정된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10년 걸릴지 알 수 없다. 30년 가야 결론이 날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분도 많다.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의 경제와 일자리, 대한민국의 지위, 나아가서 안보 생존문제까지 걸려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잠이 안올 정도의 상황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0일동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 등 4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체인을 전면 검토하라고 했다.

안보 보좌관이 기업들 다 수집하고 중국 출신 무역대표부(USTR) 장관을 임명해 앞으로 최소한 4년동안 일관되게 미국이 전략적인 우위를 갖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영향을 집중해서 초단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의 원칙성과 한편으로의 전략적인 선택을 가져가는 지혜로움 필요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이 없이 상대방이 한 대 때릴 때마다 굴복하고 흔들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임하면 예측가능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때 그때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원칙을 지혜롭게 잘 지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사소한 불리함이 있더라도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성향적으로 한쪽에 쉽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 취한다든지 해서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흔들면 흔들리는 약한 고리로 스스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매우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다. 우리가 지금 갖고있는 반도체에서의 전략적 우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보 생존 위해 소중하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자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위험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지속적 우위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미국이 지금 전세계적인 무역에서의 질서 재편을 위해 자국중심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 탄소국경세도 등장하고 ESG도 등장했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제조강국이었던 주요 산업이 이 와중에 휘말려가고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산업구조 재편 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세번째는 바이든의 2조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오듯, 기후변화 체제를 미국과 유럽의 산업경쟁력 우위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도 탄소중림 2050이라든지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일선에서는 과연 실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어쩌면 단편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종합선물세트로 만든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 었어.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세계 흐름과 우리 산업구조가 국가의 전략적인 우위과 조율돼있어야 한다. 또 현장에서 긴밀한 움직임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에너지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제주도는 10년전부터 탄소중립 2030 프로젝트를 외롭지만 열심히 해왔다. 전기차는 2만대를 돌파했고 신재생에너지로 14% 이상의 제주 전력 생산해. 최근에는 남는 풍력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서 다양한 형태로 쓰는 실증사업도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그동안의 '탄소중립'성으로서의 입지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한 방향성과 거기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혐이 앞으로 국가의 대응체계에 도움될 것이다.

오늘 보니 쟁쟁한 전문가들 왔다. 외교원장님 중국전문가들 오셔서 미중 경쟁시대 한국경제에 대해 좋은 토론이 열렸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권, 산업계, 행정부에서도 미중 신냉전시대의 한국경제 총력대응체제라는 화두로 국가체제가 정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뉴스핌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