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갤노트20' 고의개통지연 KT에 1억6499만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3:52

지난해 8월 갤노트20 번호이동 가입자에 고의 개통지연
방통위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제한해 이용자 이익 저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지난해 갤럭시노트20 사전개통 기간 중 고의로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개통을 지연한 행위로 1억649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 측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본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KT의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499만원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갤노트20 사전예약했는데 6일 뒤 개통"…1.64억 과징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유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이었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KT가 신규 단말 사전예약 당시 많은 번호이동가입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정상대로 개통될 경우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임의로 개통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통상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상황으로 여겨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 경쟁사 역시 KT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남을 발견하면 이를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 및 사은품 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다만 KT가 과거 같은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세심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사무처도 KT가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KT "본사는 예상 못한 결과였지만…본사차원 대책 강구할 것"

이에 대해 KT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통상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상황으로 여겨져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

사전개통 지연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KT 본사가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현 부위원장의 질문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은 "유통망이 소상공인 수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연개통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개통 시점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책이 변동함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방지하고 ▲신규 단말 개통 시스템 마련 ▲고객센터내 전담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개통일정 등을 SMS로 발송하는 조치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형태로 회사측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본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