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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가'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 고용부 장관 '컴백'…정권말 노동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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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
노동정책 능력 평가…특유의 친화력 강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전문가'로 불리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년 반만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왔다. 노동정책 전문가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만큼 노동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2021.04.16 jsh@newspim.com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안 내정자는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실장을 마지막으로 본부를 떠나 경사노위로 자리를 옮겼다.  

안 내정자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노사관계법제팀 팀장, 노사조정과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노동정책실 실장을 지낸 노동전문가다. 노동계와 경영계, 경사노위와 정부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책인 경사노위 상임위원 자리에 안 내정자를 앉힌 것도 풍부한 경험이 한 몫 했을 것이다. 

안 내정자는 특유의 친화력이 강점으로 본부 재직 당시 직원들과 격식없이 지낸 것으로 유명하다. 안 내정자와 오랬동안 근무했던 한 직원은 "상사임에도 항상 형처럼 편하게 대해줬다"고 회상했다. 

내부 출신 관료가 수장에 내정되면서 고용부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장을 맞이하는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하기 수월할 수 있다. 여기에 친화력 좋은 장관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고용부 내부에서는 여느때와 다른 들뜬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안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현 이재갑 장관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을 잘 완수해야 하는 임무를 떠안는다.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시국에서 고용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에 고용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이재갑 장관이 특유의 정책능력으로 텃밭을 잘 닦아 놨다면, 내정된 안경덕 상임위원이 씨앗을 뿌려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안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강원 춘천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노동정책실장,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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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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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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