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며 손을 잡았다.

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지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2021.04.18 leehs@newspim.com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감사원의 공시가격 조사 ▲올해 공시가격 전년도 수준 동결▲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환 지자체 이양 등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는 약 4만여 건으로 4년 전보다 약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강남·북, 서울과 지방의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시가격 문제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 상승인데, 부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곳도 있다"라며 "한 아파트 내에도 공시지가가 들쭉날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국회 법률심사를 통해 조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재산세 감경안과 건강보험공제액 인상안에 대해서도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공시가 현실환율을 수년 내 90%까지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3년 후부터 국민 세부담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탈원전, 코로나19 방역 등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공시지가, 탈원전, 코로나19 방역·백신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며 "이런 생각을 모아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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