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후보자, 장관 취임 후 정책방향 제시
원전오염수·해운재건·어촌뉴딜 3가지 강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결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 관할 외교분야인 런던의정서 소속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됐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해운재건계획과 '어촌뉴딜300'을 매개로 수산정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장관 취임 이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는 우선 "중책을 맡아 기쁘지만 책임감에 부담이 크다"며 취임 후 중점 과제에 대해 ▲해운재건 5개년계획·어촌뉴딜 300·수산공익직불제의 성과 창출과 후속대책 수립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해양수산분야 지원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 등 3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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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진=해수부] 2021.04.19 donglee@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집권 막바지인 올해는 정책의 성과를 보일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 가운데 해운 5개년 재건 계획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선사들이나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해 규모나 경쟁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만큼 신성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이다.
또 수산분야에선 어촌뉴딜 300, 수산 공익직불제 등을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성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어촌 소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어촌 소멸을 어떻게 방지할지 재생할지 쪽에 중점을 두고 기존 수산혁신2030 계획 등을 수립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능한 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다. 이를 위해 외교부, 원안위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고 주변국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맡고 해수부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10월에도 회의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결정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감시 태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해양 방사능 감시장을 39개소로 늘렸고 수산물 안전관리 부분 점검도 1800초에서 1만초로 늘린 상태"라며 "식약처와 공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며 유통이력제를 통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후보자는 "오염수 자체의 위험성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언제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알기 위한 모델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돌려 결과값이 나오려면 방사능 농도, 양, 시기 등이 정해져야 하며 삼중수소도 얼마나 희석해서 수치를 낮출지 일본의 계획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후보자는 설명했다.
최근 몇년간 항만해운 환경에 비해 수산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굉장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촌뉴딜 300이 지난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주 열릴 만재도 준공식에서 알수 있듯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해수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어선어업에서 중요한 것이 자원관리인데 공익직불제로 어선어업과 양식이 공생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할 것이 있는지 더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피격 문제에 대해 해수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해경입장도 확인해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후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쉽진 않겠지만 기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가져 국민들에게 해수부의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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