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日 원전오염수 배출, 국제공조로 철회 압박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준영 후보자, 장관 취임 후 정책방향 제시
원전오염수·해운재건·어촌뉴딜 3가지 강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결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 관할 외교분야인 런던의정서 소속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됐던 지난해 우리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해운재건계획과 '어촌뉴딜300'을 매개로 수산정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장관 취임 이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영 후보자는 우선 "중책을 맡아 기쁘지만 책임감에 부담이 크다"며 취임 후 중점 과제에 대해 ▲해운재건 5개년계획·어촌뉴딜 300·수산공익직불제의 성과 창출과 후속대책 수립 ▲코로나 위기로 어려워진 해양수산분야 지원 대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 등 3가지를 꼽았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진=해수부] 2021.04.19 donglee@newspim.com

문재인 정부 집권 막바지인 올해는 정책의 성과를 보일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 가운데 해운 5개년 재건 계획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선사들이나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해 규모나 경쟁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만큼 신성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이다.

또 수산분야에선 어촌뉴딜 300, 수산 공익직불제 등을 추진해 왔고 올해부터 성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어촌 소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어촌 소멸을 어떻게 방지할지 재생할지 쪽에 중점을 두고 기존 수산혁신2030 계획 등을 수립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출과 관련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능한 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다. 이를 위해 외교부, 원안위 관계부처 협동으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고 주변국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후보자는 설명했다.

그는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맡고 해수부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10월에도 회의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의 결정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감시 태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해양 방사능 감시장을 39개소로 늘렸고 수산물 안전관리 부분 점검도 1800초에서 1만초로 늘린 상태"라며 "식약처와 공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며 유통이력제를 통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부분은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후보자는 "오염수 자체의 위험성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해양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언제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알기 위한 모델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돌려 결과값이 나오려면 방사능 농도, 양, 시기 등이 정해져야 하며 삼중수소도 얼마나 희석해서 수치를 낮출지 일본의 계획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박 후보자는 설명했다.

최근 몇년간 항만해운 환경에 비해 수산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굉장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촌뉴딜 300이 지난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주 열릴 만재도 준공식에서 알수 있듯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해수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어선어업에서 중요한 것이 자원관리인데 공익직불제로 어선어업과 양식이 공생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꼼꼼하게 보완할 것이 있는지 더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피격 문제에 대해 해수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해경입장도 확인해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후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쉽진 않겠지만 기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가져 국민들에게 해수부의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