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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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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접국·쿼드 가입국 우선 지원 시사
文 정부, 쿼드 거부·친중 행보로 美 지원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코로나 백신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등 인접국과 쿼드에 참여할 국가들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쿼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중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수급은 이제 문 정부의 숙원이 됐습니다. 당초 공언했던 공급 수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새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백신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건 당국과 청와대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 중단 약속/뉴스핌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해외공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안전성 검증정보 수집 지시/뉴스핌
외교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러시아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해외정보 수집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해외공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 최고… 대통령감 "이재명 25% 윤석열 22%"/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의 백신 지원, 한국은 뒤로 밀렸다/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코로나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 "해외로 그것(백신)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중미 등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통일부 "경위 파악하겠다"/한국경제
통일부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이 국내에 출간된 것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 출간과 관련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도서·영화의 전자파일까지 반출·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통일부가 정작 '이적 도서'가 북한으로부터 반입돼 발간될 때까지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페셜 인터뷰] '위기의 민주당' 수습 나선 송영길 "계파 아우르는 내가 통합 적임자" / 뉴스핌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가 인사이드] 급부상하는 국민의힘 '수도권' 당대표론...초선들, 박진 출마 요청도 / 뉴스핌
내년 대선을 맡을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이 많다. 고질적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극복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기존 국민의힘의 주축인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영남권 구도로 분화될 조짐이 보인다.

[단독] 2012년 文대선자금 펀드...이상직, 의원 중 최대규모 투자했다 / 조선일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 목적으로 개설된 '담쟁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던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이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줄 것'이라 발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면론 이어 탄핵 정당성 논란…MB-朴 늪에 빠진 국민의힘 / 동아일보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둘러싼 찬반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제가 순국선열인가"...성추행 피해자 반발 산 윤호중 '현충원 사과' / 한국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한 두 사람이 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사과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라고 고마워했다. 다른 한 명의 사과를 두고는 "제발 그만 괴롭히시라. 부탁 드린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이고,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사과다. 둘의 사과는 무엇이 달랐을까.

[단독] 野 "언론개혁?…與의 불손한 언론통제" / 매일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명문 아래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언론 보도에 대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규모를 늘리고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웅, 박근혜 사면 주장에 "민생과 맞지 않아···옛날 이야기 의미 없어" / 서울경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장을 낸 김웅 의원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과 관련해 "사면론은 현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민생과는 잘 맞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마포포럼'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이 당에서 모아진 의견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포스트 김종인' 떠오르는 유승민계…유승민은 언제 부상할까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유승민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김웅·조해진·김병욱·유의동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과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대권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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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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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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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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