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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손실 보호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9:47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할 수 없다"며 "다만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 고민되는 점도 있다.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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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냐는 점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며 "예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제도보호망 밖에 있으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고파는 것까지, 또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 20~30%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그 쪽으로 (투기가) 가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을 정부가 다 챙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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