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31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주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7일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키 위해 보좌관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4.27 obliviate12@newspim.com

이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마스크를 쓴 채 전주지법에 온 이 의원은 1층 로비에서 '배임 횡령협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이동했다.

이 의원은 50여명의 취재진에 둘러싼 포토라인에서 굳은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포토라인에 서 이상직 의원이 고개를 숙였다. 2021.04.27 obliviate12@newspim.com

이와 관련 이 의원 변호인 측은 지난 23일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법원에 피의자 신문 연기 신청했고 예정된 기일 26일에서 하루가 연기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430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53억원을 빼돌린 혐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채권가치를 임의로 조작·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돼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5번째이다. 21대 국회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 등을 비롯해 전직 주요 검찰 출신 인사들, 서울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등 12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별도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oblivia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