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나가는 게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큰 목표"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kilroy023@newspim.com

천 후보자는 또한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 중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6년간 유임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 힘 의원이 "올해까지 6년 동안 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천 후보자는 "사건 배당 예규가 있고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돼 민주적인 회의체를 통해 사무분담이 이뤄지는 것을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며 확인하고 경험했다"며 "중앙지법이 어떻게 사무분담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천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 의원이 '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당연하 하겠다"라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서만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관 개인의 도덕성,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모든 면을 충족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과태료 체납에 대해선 사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가 지방세를 28차례 늑장 납부하고,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이 지적됐다. 천 후보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 준수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천 후보자는 "2008년부터 10년 이상 주말부부로 주말에만 부산 집에 갔다"며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은 배우자가 집에서 모두 전담해왔는데, 모든 불찰은 제게 있지만 특수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 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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