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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8:03

노형욱·임혜숙·박준영·문승욱·안경덕 인사청문회
與 '철통 방어' vs 野 '송곳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을 함께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열립니다.

국회는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문승욱 산업통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맞대결인 만큼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배우자 농지 편법 증여·외유성 출장·논문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및 증여세 탈루·미납세금 지각 납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장식품 대량 반입 및 불법 판매 의혹이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죠.

문승욱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경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임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김여정 '상응행동' 발언, 단순 불만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외무성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이 동시에 발표되며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목 부상 꾀병으로 묵살당해 못걸어" 국방부 감찰/ 서울신문
발목을 크게 다친 육군 병사가 군내 가혹행위와 군병원의 오진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찰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된 한 병사의 사연과 관련해 "육군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비핵화 관여결정은 북한에 달려…말과 행동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북한이 관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의용 "美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환영"…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 접종 어머니 사경 헤매…온가족 고통" 50대 경찰관 자녀 靑청원/ 매일경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의식불명에 놓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송영길號,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 포진…전문가 "혁신 성공조건은 조율"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 쇄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및 친문 주류와의 조율이 필수라고 평가했다.

與 초선모임 더민초, 송영길 지도부에 2030 의견 청취 기구 설치 건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가 송영길 지도부에게 2030 특위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최근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한 '청년 정책기획 TF'를 구성한 만큼 여권에서는 2030 민심 다잡기에 힘쓰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선 페이스메이커 되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지금 머릿속엔 대선 출마는 없다"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든 '문지기'든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토론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도로 영남당' 논란에도… 野 당권주자들, 영남 앞으로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이 '도로 영남당' 논쟁 속에서 시작됐지만 "영남당 극복"을 주장하는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대구경북부터 달려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55∼60%가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득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관련 정부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특정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영길과 김용민…'민심 좌표'부터 달랐다 / 한겨레
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관전 포인트는 '비문' 송영길 대표와 '친문' 최고위원들의 관계 설정이다. 당장 첫날 송 대표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은 '민심-당심'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렸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이대남 전략' / 경향신문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전략이 혼란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20대 표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까지 당 차원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재·보선 기간 '2030 마케팅'을 주도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사진)의 공격적인 메시지만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 야당 원내대표인데?'... '투쟁' 대신 '민생' 내건 김기현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민생'을 기치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치 투쟁 멈추고 민생 투쟁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등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타격해 '대안 정당'으로 뜨겠다는 의도다.

김종인 "민주당 오만해서 국민의힘 도왔다" / 국민일보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돕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일 공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공헌하고도 입장을 바꿔 야당 재건에 합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 '2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등 오만방자한 발언이 많았다"며 "여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야당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균형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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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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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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