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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8:03

노형욱·임혜숙·박준영·문승욱·안경덕 인사청문회
與 '철통 방어' vs 野 '송곳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을 함께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열립니다.

국회는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문승욱 산업통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철통 방어를, 국민의힘은 여야 지도부 교체 이후 이뤄지는 첫 맞대결인 만큼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 일은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배우자 농지 편법 증여·외유성 출장·논문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및 증여세 탈루·미납세금 지각 납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장식품 대량 반입 및 불법 판매 의혹이 논란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죠.

문승욱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 대비 예금액이 급증한 점을 들어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경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이마트 간부가 관리하는 선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4·7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역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임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김여정 '상응행동' 발언, 단순 불만표시로 끝나지 않을 것"/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동시에 외무성에서는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이 동시에 발표되며 미국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목 부상 꾀병으로 묵살당해 못걸어" 국방부 감찰/ 서울신문
발목을 크게 다친 육군 병사가 군내 가혹행위와 군병원의 오진 등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찰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된 한 병사의 사연과 관련해 "육군 부대뿐 아니라 군 병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찰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비핵화 관여결정은 북한에 달려…말과 행동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북한이 관여할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의용 "美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환영"…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 뉴스핌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 접종 어머니 사경 헤매…온가족 고통" 50대 경찰관 자녀 靑청원/ 매일경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후 의식불명에 놓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 자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상태이신 여자 경찰관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 송영길號, 최고위원은 친문 주류 포진…전문가 "혁신 성공조건은 조율"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 쇄신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와대 및 친문 주류와의 조율이 필수라고 평가했다.

與 초선모임 더민초, 송영길 지도부에 2030 의견 청취 기구 설치 건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모임 '더민초'가 송영길 지도부에게 2030 특위 설치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최근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한 '청년 정책기획 TF'를 구성한 만큼 여권에서는 2030 민심 다잡기에 힘쓰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선 페이스메이커 되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지금 머릿속엔 대선 출마는 없다"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든 '문지기'든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학회 토론회에서 내년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도로 영남당' 논란에도… 野 당권주자들, 영남 앞으로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전이 '도로 영남당' 논쟁 속에서 시작됐지만 "영남당 극복"을 주장하는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대구경북부터 달려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55∼60%가 영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득표가 당락을 좌우한다.

[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관련 정부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특정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영길과 김용민…'민심 좌표'부터 달랐다 / 한겨레
3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관전 포인트는 '비문' 송영길 대표와 '친문' 최고위원들의 관계 설정이다. 당장 첫날 송 대표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의원은 '민심-당심'에 대한 해석부터 엇갈렸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이대남 전략' / 경향신문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전략이 혼란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20대 표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아직까지 당 차원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재·보선 기간 '2030 마케팅'을 주도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사진)의 공격적인 메시지만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 야당 원내대표인데?'... '투쟁' 대신 '민생' 내건 김기현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민생'을 기치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기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정치 투쟁 멈추고 민생 투쟁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등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를 타격해 '대안 정당'으로 뜨겠다는 의도다.

김종인 "민주당 오만해서 국민의힘 도왔다" / 국민일보
김종인(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돕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일 공개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에 공헌하고도 입장을 바꿔 야당 재건에 합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여당은 정권을 잡은 뒤 '2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등 오만방자한 발언이 많았다"며 "여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야당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다. 균형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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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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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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