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반도체 전문가들 "韓 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60점 수준"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8:13

전경련-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공동 설문조사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기술·인력, 선진국 대비 60% 수준
시설·R&D 투자 세액공제 확대·인재 육성·인프라 규제 완화 건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의 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의 60%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100명 중 85명은 '중국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85.0%)', 'TSM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85.0%)'가 특히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 복수응답)'을 포함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분야별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및 인력 수급 수준 [자료=전경련] 2021.05.06 iamkym@newspim.com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기업)의 수준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비(60) ▲부품(63) ▲소재(65) 등 이른바 반도체 후방산업으로써 반도체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한 메모리·시스템·인공지능 등 모든 조사대상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는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100) 대비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부문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됐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 및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중국·대만·EU·일본 등 각 주요국(지역)의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 및 육성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 '매우 부정적(30.0%)' 또는 '약간 부정적(55.0%)'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대만 기업들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0%)'이거나 '약간 부정적(60.0%)'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0%)인 시각 외에도 긍정적(39.0%)으로 보는 의견도 많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도 우려된다고 꼽았다.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법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건설·환경·안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8.7%) 등의 반영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에 대응해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법'을 발의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급, 환경·안전·건설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전기·용수·폐수 처리의 신속한 인프라 지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화관법·화평법·근로기준법 등 4대 산업법 규제 완화, 차량용 반도체 신규 팹 설치, 연구개발 및 설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R&D 투자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우수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대학 전공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건설·환경·안전 관련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행정 지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