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별연설] 문대통령, 임·박·노 논란에 "야당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2:06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2:24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서 진행해야"
"발탁 취지·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발탁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사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2021.05.10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세무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 작성하게하고 그에 따라 사실 하나하나 확인 들어가는 과정으로 하는데 검증이 완전할 순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럴만한 기능과 인력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는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지탱해 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우리 해운 강국 위상 되찾는 게 새로운 해수부장관의 역할이다.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기 분야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여러가지 혁신적인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할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 기울이지만 그렇다. 심지어 과기계에 외국 인재를 영입해 와야 한다고 말씀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발탁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과정 문제점들, 흠결들, 이런 부분들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선 정말 좋은 인재들 발탁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덕성 검증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으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해서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