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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카허 카젬 사장 출국정지에 "유감, 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4:44

"이미 내려진 판단에 동일한 소송 반복하게 하는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GM과 제너럴모터스(GM)가 검찰의 카허 카젬 사장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GM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는 취소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며칠만에 재차 출국정지 처분을 했다"며 "이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의 우려가 있어 처분의 긴급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열 측정을 하고 있다. 2020.04.21 mironj19@newspim.com

또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 협력 업체 24곳에서 근로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에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출국 금지 조치가 풀렸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하면서 인천지검이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가 중단된 지난 4월 미국 본사로 출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했으므로 출국금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은 기존에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당사자는 같은 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상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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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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