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장치로 주유량 속여 판매,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과 지난 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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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는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 확보를 위해 수차례 잠복및 추적을 실시한 결과 A씨의 주유기에 부착된 밸브 조작 장치를 이용해 정량미달 석유판매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해 적발했다.
A씨는 적발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며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또한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경유+등유)도 적발했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C씨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이동주유차량으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C씨와 소속 일반판매소의 대표 B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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