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김진표 의원이 12일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를 빠른시간 내 여러 차례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그는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집을 갖는데 따르는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것처럼 복잡다단한 이해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라며 "한 두가지 정책만 내세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이 힘을 모아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 조세 대책의 폴리스 믹스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시급한 문제"라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가 언급했던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은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집값 안정과 조화로운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의논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이 현재 완성 중에 있다"며 "이를 보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지난 4일 대통령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 문제가 논의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2030 청년들이 획기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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