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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업종, 규제혁신으로 발전시켜야"
"정부의 K-반도체 전략 시의적절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게 유례 없는 책임 전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이날 발제를 맡았으며,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김원식 건국대 교수·이인실 서강대 교수·이인호 서울대 교수·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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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총]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경총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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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2.15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통한 성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ESG 경영 같은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 등에 대해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