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코로나19 백신 등 WTO 지재권 유예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바이오·삼성바이오 등 참석 해 WTO 동향 공유
백신 생산 확대 위한 국제 논의 대응해 지속 소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이 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5일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리드, 큐라티스, HK이노엔, 한미약품, 에스티팜, 녹십자, 종근당 등 업계 대표업체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반대)과 개도국(지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5.24 nulcheon@newspim.com

하지만 지난 5일 미국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TRIPS 유예를 적극 주장해온 인도·남아공 등 개도국 진영은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해 TRIPS 유예의 실효성, 한계 및 예상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다.

특히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하고 TRIPs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우수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WTO 등 전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후에도 WTO 등 관련 국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관부처,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