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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위반한 쿠팡 등 9개 오픈마켓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4:15

쿠팡·네이버 등 9개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위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국내 9개 오픈마켓이 개정정보 보호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제재 사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미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쿠팡이 26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1.05.26 pangbin@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열린장터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총 7개다.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옥션, G9 3곳의 열린장터를 운영하고 있어 모두 9개의 열린장터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열린장터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이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계정 도용 등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2017년 9만2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등으로 증가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 도용을 우려해 쿠팡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을 고려해 지난 1월까지 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인 11개 열린장터를 조사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5.26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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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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